법령법령2022.04.01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