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6.05.1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법령법령2026.03.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공지지원사업2026.06.23
2026년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출부대비용 지원 신청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ㆍ통관ㆍ인증ㆍ현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물류, 국제운송, 창고ㆍ풀필먼트, 미국 내륙운송, 수출포장, ITㆍ부가서비스 지원
법령법령2026.05.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7.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스마트 전자약 종합지원센터 인허가 지원 기업 상시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 안내
공지지원사업2026.01.22
2026년 시니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시니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및 사업화 연계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6.10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기업 1인당 최대 550만원 인건비 지원-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70만원 지원-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시 280만원 추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6.03.0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지지원사업2026.03.10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보건복지부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4.10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아이피시)보건복지부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총 2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보건복지부
준수하는 기업☞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1.27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법령법령2026.03.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관심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오스바이오텍 2026 등록 패스 지원, 한국관 부스 활용 지원, 네트워킹 행사 초청, 호주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참가 등록 패스, 한국관 부스 활용, 한ㆍ호주 기업 ... 네트워킹 행사, 호주 유관기관 방문, 모나쉬 대학교 연계 BioConnect(희망기업에 한함) 지원
법령법령2026.0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지원사업2026.07.01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일시금)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 및 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지원(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