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