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