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