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4.11.0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법령법령2024.12.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법령법령2024.01.2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2.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산업
공지지원사업2026.04.10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아이피시)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 ... 1인당 최대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총 2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1.02
2026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3.10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보건복지부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4.12.0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보건복지부
준수하는 기업☞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스마트 전자약 종합지원센터 인허가 지원 기업 상시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 안내
법령법령2020.12.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지지원사업2026.01.27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공지지원사업2026.07.01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일시금)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 및 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지원(3회
법령법령2018.04.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공지지원사업2026.01.22
2026년 시니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시니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