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4.12.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04.0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 사업화 연계 지원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3.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4.12.0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입찰공고입찰2026.07.29
간호와 연계된 간병인 교육·관리체계 구축 연구보건복지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억
법령법령2024.01.23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법령법령2025.01.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법령법령2025.12.3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0.12.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법령법령2025.12.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산업
법령법령2025.12.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바이오랩허브사업단)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호주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2026 연계「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호주 내 잠재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채널 발굴에 관심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많은 ...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참가 등록 패스, 한국관 부스 활용, 한ㆍ호주 기업 네트워킹 행사, 호주 유관기관 방문, 모나쉬 대학교 연계 BioConnect(희망기업에 한함) 지원
법령법령2025.12.30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법령2026.04.07
의료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법령법령20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한다.
연계의 신청 등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