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22
2026년 시니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시니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7.01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일시금)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 및 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지원(3회
공지지원사업2026.04.06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보건복지부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 제외☞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6.06.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법령법령2026.03.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7.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6.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법령법령2026.03.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26.0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제약기업의 범위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법령법령2026.03.0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8.0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4.2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5.1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6.03.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법령법령2026.01.3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5.0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