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암관리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국가 등의 의무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법령법령2025.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5.10.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법령법령2025.04.0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법령법령2025.12.3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령법령2025.06.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5.07.0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법령법령2025.1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6.20
모자보건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1.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2.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법령법령2025.04.01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법령법령2025.0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1.11
보건의료기본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령법령2025.06.20
간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4.0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법령법령2025.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