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법령법령2024.03.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법령법령2026.03.0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령법령2020.09.11
구강보건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7.05.30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침)
제2조
법령법령2025.1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9.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법령법령2023.06.13
구강보건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법령2024.01.3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법령법령2026.02.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령법령2022.12.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01.26
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6.2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법령법령2024.07.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4.12.03
희귀질환관리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법령법령2025.12.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3.0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1.02
치매관리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령법령2024.09.20
환자안전법보건복지부
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