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2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