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스마트 전자약 종합지원센터 인허가 지원 기업 상시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 안내
법령법령2026.06.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3.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법령법령2026.06.2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6.05.0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법령법령2026.06.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법령법령2026.03.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법령법령2026.06.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4.2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3.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6.07.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7.2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6.05.1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6.03.0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법령법령2026.05.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3.2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