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6.05.1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
법령법령2026.03.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6.06.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5.0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법령법령2026.05.1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법령법령2026.05.1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법령2026.03.0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3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8.0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20
노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5.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법령법령2026.06.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5.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8.04
아동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1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4.28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