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법령법령2026.06.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법령법령2012.07.1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법령법령2026.04.0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법령법령2024.09.0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법령법령2016.07.1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감독 시 관계 서류
제2조(지도ㆍ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입찰공고입찰2026.07.13
국립나주병원 하반기 검사 시약 등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보건복지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3,329만 원
법령법령2019.10.2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9.09.2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법령법령2023.04.04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법령법령2021.07.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법령법령2016.02.0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오스바이오텍 2026 등록 패스 지원, 한국관 부스 활용 지원, 네트워킹 행사 초청, 호주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참가 등록 패스, 한국관 부스 활용, 한ㆍ호주 기업 네트워킹 행사, 호주 유관기관 방문, 모나쉬 대학교 연계 BioConnect(희망기업에 한함) 지원
법령법령2022.04.0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법령법령2014.01.28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법령2022.03.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5.07.3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보건복지부
주기)
①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이하 "수급추계"라 한다)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법령법령2025.04.0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11.1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