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6.06.23의료기기법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