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법령법령2012.05.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법령법령2025.10.0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활동 조정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법령법령2025.10.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4조 삭제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법령법령2025.10.0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5.10.0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법령법령2025.10.2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법령법령2021.01.05
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3.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스토킹 예방교육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법령법령2025.09.3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
법령법령2026.0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입찰공고입찰2026.07.14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성평등가족부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추정가격: 9.2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개찰일시
입찰공고입찰2026.07.08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성평등가족부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추정가격: 8.6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찰일시
입찰공고입찰2026.07.07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성평등가족부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추정가격: 7.4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찰일시
법령법령2026.07.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한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