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3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령법령2025.12.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성평등가족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법령법령2026.06.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법령2026.07.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법령법령2025.12.3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법령법령2025.12.3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법령2026.03.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2.3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법령법령2025.12.30
다문화가족지원법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법령법령2026.07.2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성별영향평가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법령법령2026.06.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건강가정기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법령법령2025.10.0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법령법령2025.10.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법령2026.0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