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 호와 같다.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법령법령2025.10.0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
법령법령2025.10.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법령법령2025.10.0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법령법령2025.10.0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법령법령2025.10.2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입찰공고입찰2026.07.22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성평등가족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개찰일시: 2026-07-23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성평등가족부
법령법령2025.10.0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성평등가족부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법령법령2026.07.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법령법령2021.01.05
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
입찰공고입찰2026.08.04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성평등가족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법령법령2025.09.3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법령법령2026.03.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법령법령2025.10.0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법령법령2026.0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법령법령2025.12.30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