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31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9.07.31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