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