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