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조세범 처벌법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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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재정경제부
자가 부담한다.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구등의 제공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