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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3.01.17조세범 처벌절차법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