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7
자산재평가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