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0.01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