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0.01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