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31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9.12.29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