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