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