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