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