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11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