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법령법령2025.12.30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외교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당연직 이사
제3조
법령법령2017.12.29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법령법령2018.03.13
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법령법령2021.01.05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법령법령2017.03.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법령2021.12.3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법령법령2014.01.2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법령법령2025.10.0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법령법령2023.04.11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법령법령2025.01.21
한ㆍ아프리카재단법외교부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법령법령2020.01.29
국립외교원법외교부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법령법령2015.10.20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법령법령2024.05.28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입찰공고입찰2026.07.30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녹색환경외교-1895-황선빈
입찰공고입찰2026.07.16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7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녹색환경외교-1895-황선빈
입찰공고입찰2026.07.28
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제법규-964-정형호
입찰공고입찰2026.07.09
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제법규-964-정형호
법령법령2022.07.0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법령법령2025.01.2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외교부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