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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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