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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