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0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해양수산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법령법령2023.02.0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
법령법령2024.04.3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법령법령2025.01.2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6.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법령법령2020.02.1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법령법령2025.01.2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법령법령2026.06.2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09.1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11.12
선박안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법령법령2022.01.0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5.12.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1.0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2.07.1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법령법령2021.02.17
연안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5.0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1.24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4.07.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