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1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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