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