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6.06.15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