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갯벌의 등급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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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갯벌의 등급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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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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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