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0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 시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
법령법령2023.05.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법령법령2025.10.01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0.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3.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지지원사업2026.08.11
[전북] 2026년 하반기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국내박람회 참여기업 통합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호남권, 영남권 및 수도권 판로개척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8.03
[경남] 2026년 투자유치, 국내ㆍ외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통합 공고(해양수산 창업ㆍ투자지원사업)해양수산부
전반에 바이오(식품ㆍ화장품 등),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 해양수산 투자유치 IR 고도화 및 로드쇼, 국내 박람회 참가(부산국제수산EXPO), 국외 박람회 참가(일본 JEFEX), 해외 시장개척단 & 수출상담회(싱가포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기업 수요에
법령법령2026.07.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10.31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입찰공고입찰2026.07.10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공사 해양이용협의용역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입찰공고입찰2026.07.10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법령법령2026.07.13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4.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법령법령2026.01.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선박직원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법령법령2023.10.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법령법령2026.03.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