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30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