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31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