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7.2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3.01.10어업ㆍ양식업등록령해양수산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