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17.05.2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9.08.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법령법령2025.10.0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법령법령2023.07.25
해사안전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법령법령2023.11.1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법령법령2025.03.2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령법령2024.01.30
해양레저관광진흥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법령법령2024.01.2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10.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12.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법령법령2025.12.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지지원사업2026.04.09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ㆍ교육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고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법령법령2025.10.0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공지지원사업2026.04.20
2026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공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장비 공동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소재)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