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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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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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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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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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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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