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