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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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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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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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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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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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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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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낚시제한기준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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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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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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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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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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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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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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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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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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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세계측지계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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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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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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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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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