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육성사업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법령법령2021.01.0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법령법령2021.06.30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공지지원사업2026.03.26
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법령법령2017.07.2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4.12.3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방법서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법령법령2024.02.0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입찰공고입찰2026.07.21
미이용 해조류 활용 사료의 산업화 연구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
법령법령20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입찰공고입찰2026.07.28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법령법령2025.09.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18.11.05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입찰공고입찰2026.07.07
참다랑어 가두리 입식 및 수송지원을 위한 잠수용역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
법령법령2018.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법령법령2025.10.3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법령법령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 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법령법령2025.01.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법령법령2019.01.15
국제선박등록법해양수산부
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임금을
법령법령2021.10.05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입찰공고입찰2026.07.10
스마트양식 수처리시스템 운용 및 성능예측 소프트웨어 개발(Ⅲ)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