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12.17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ㆍ기업탐방형)고용노동부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법령법령2025.12.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법령법령2025.12.3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법령법령2025.12.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지지원사업2025.12.3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법령법령2025.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법령법령2025.12.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법령법령2025.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법령법령2025.10.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고용노동부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법령법령2025.10.0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사람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법령법령2025.10.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법령법령2025.10.0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령법령2025.10.01
자격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